구형 실형 집행유예 - 형사재판에 등장하는 용어 알아보기

이슈되는 여러가지 사건사고 뉴스를 접하다보면 재판과 관련해서 구형, 실형, 집행유예 같은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뜻인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짧고 쉽게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구형 실형 집행유예 뜻

구형 실형 집행유예 - 형사재판에 등장하는 용어 알아보기

 

 

구형

형사재판에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떠한 판결에 대해 선고를 요구하는 것을 구형이라고 합니다.  즉, 구형 5년이라고 했을 경우 검사가 판사에게 5년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판사에게 권고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 판결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실형

실형은 법원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실제로 집행이 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즉, 5년 실형이라고 했을 경우 재판을 통하여 판사의 판단에 의해 3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유죄의 형을 뜻하고 있지만, 이를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미루어주는 제도 입니다.  주로 죄가 무겁지 아니하며 형의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형벌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어 주고 집행 유예기간동안 별다른 문제를 이르키지 않는다면 선처해주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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